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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노점상 단속강화…뉴욕 주민투표도 놓치지 마세요”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뉴욕주 본선거에서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민투표 발의안’(Ballot Proposal)도 표결에 부쳐진다. 대통령, 연방 상·하원, 주의원 등 정치인 선출과는 별도이며 삶과 직결되는 안건에 대한 표결로, 찬반으로 집계된다.     우선 뉴욕주 전체에 공통으로 발의된 주민투표 발의안은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ERA)에 대한 찬반 투표다.     이는 뉴욕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조항을 확대 및 성문화하려는 것으로, 뉴욕주에서는 낙태권을 항구적으로 주 헌법에 포함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ERA에는 인종(Race)·피부색(Color)·신념(Creed)·종교(Religion)에 대한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다 민족(Ethnicity)·출신국가(National Origin)·연령(Age)·장애(Disability)·성(Sex)·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성 정체성(Gender Identity)·성별 표현(Gender Expression)·임신(Pregnancy)·임신 결과(Pregnancy Outcomes)·성전환 등 생식권(Reproductive Rights) 등을 추가 및 수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찬성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뉴욕주에서 낙태권은 법제화된다.     다만 반대자들은 평등권 수정안에 명시된 언어가 모호하고, 모호한 표현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뉴욕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ERA 찬반 투표 외에도, 지역에 따라 시민들은 지역에 맞는 주민투표 발의안을 다루게 된다.     뉴욕시 거주자들의 경우, 뉴욕시 조례안을 변경할 5가지 주민투표 발의안에 찬반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시 청소국(DSNY) 권한을 강화해 노점상 단속 및 거리 청소 ▶뉴욕시 재정분석 및 예산 마감일 수정안 ▶시의회가 뉴욕시경(NYPD), 시 소방국(FDNY), 교정국 등 공공안전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하기 전엔 추가 공고를 요구하는 수정안 ▶자본계획 개정안 ▶영화 산업에 대한 소수민족 및 여성소유 사업체 허가 수정안 등이다.   한편 뉴저지주의 경우, 주 전체 공통으로 이뤄지는 주민투표 발의안은 이번 본선거엔 포함되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주민투표 단속강화 주민투표 발의안 뉴욕주 헌법 뉴욕주 전체

2024-10-29

11월7일 선거서 …코프만 오로라 시장 재선 성공

 콜로라도의 재산세 수입 증가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 발의안 HH(Colorado Proposition HH, 재산세 변경 및 세수입 변경 법안/Property Tax Changes and Revenue Change Measure 2023)이 지난 7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거부됐다. 오로라 시장 선거에서는 마이크 코프만 현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의안 HH는 찬성 63만5,682표(40.31%), 반대 94만1,222표(59.69%)로 통과되지 못했다. 주택 가치가 두 자릿수로 치솟아 재산세 부담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발의안 HH를 거부한 것이다. 콜로라도 주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와 함께 막대한 재산세 인상에 직면한 부동산 소유자들을 위한 즉각적인 구제책으로 발의안 HH를 추진했다. 덴버 지역의 주택 가치는 45%나 올랐고 산간 지역에서는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재산세 경감의 대가로 발의안 HH는 TABOR(납세자 권리장전) 환급의 형태로 납세자에게 돌아갈 돈의 일부를 주정부가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주정부는 이 잉여자금을 재산세에 의존하는 카운티, 소방서, 구급차, 병원, 학군에 대한 자금을 채워주거나 대체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이다.폴리스 주지사는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먼저 올해 선거에 투표해준 유권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유권자들이 장기 재산세 감면 발의안 HH를 거부한데 대해 실망했지만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에서 진행된 또다른 발의안 II는 찬성 105만6,933표(67.21%), 반대 51만5,546표(32.79%)로 승인됐다. 발의안 II는 주정부가 담배 및 니코틴 제품 판매로 이미 징수한 세수 중 2,370만 달러를 유지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담배와 니코틴 제품에 대한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세수입을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지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오로라 시장 선거에서는 현직인 마이크 코프만이 54.07%(3만3,066표)의 득표율을 얻어 38.94%(2만3,812표)에 그친 후안 마카노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또다른 후보인 제프 샌포드는 6.99%(4,276표)의 득표에 그쳤다. 68세의 코프만은 캠페인 기간 동안 오로라 유권자들에게 당면과제인 범죄율 및 노숙자 감소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해 온 시정을 계속하기를 희망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었다. 그는 범죄에 대해 엄격한 접근 방식을 취했고 오로라시내 노숙자 캠핑 금지 조치를 주도했다. 코프만은 지난 2019년 시장 선거에서는 오마 몽고메리 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근소한 표차로 간신히 이겼는데, 투표 집계와 투표 처리 후 선거일로부터 9일이 지나서야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다.           이은혜 기자선거 오로 시장 선거 주민투표 발의안 재산세 변경

2023-11-15

‘2024 재산세 증가율 제한’주민투표로 결정

 콜로라도의 재산세 수입 증가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 발의안(Colorado Proposition HH, 재산세 변경 및 세수입 변경 법안/Property Tax Changes and Revenue Change Measure 2023)이 오는 11월 7일 선거에서 찬반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덴버 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재산세 수입 증가율을 연 4%로 제한하는 이 발의안은 콜로라도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기 위한 청원 요건(required signatures for petition)인 12만4,238명의 서명(지난 총선에서 콜로라도 국무장관직에 투표한 총 투표수의 5%)을 충족시켰다. 이 발의안은 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11월의 주민투표에서 55%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비영리 보수 지지 단체인 어드밴스 콜로라도(Advance Colorado)는 이 발의안을 지지했다. 이 단체의 마이클 필즈 회장은 “이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많은 유권자들이 빠른 시간안에 앞다투어 서명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발의안으로 인해 재산세가 당장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미래의 증가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발의안은 주전역 콜로라도 주민들이 급등하는 부동산 평가액과 아울러 재산세의 증가를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부동산 사정관(assessor)들은 올 봄, 콜로라도 주내 부동산 가치의 중간값이 33~47%나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필즈는 “각종 지표의 장기 추세를 볼 때, 정부 성장이 여전히 임금 증가율을 앞지르고 인플레이션도 앞지를 것이다. 우리는 4%를 허용하는 것은 꽤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초당파 입법 직원들의 초기 재정 분석에 따르면, 이 발의안이 승인되면 2025년에 로컬정부들에 약 1억1,500만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입법 분석가들은 2025년 주전체의 부동산 가치 증가율을 평균 4.7%로 예측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인 벨 정책 센터(Bell Policy Center)의 스콧 와서먼 대표는 “재산세 증가 제한이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로컬정부들의 재산세 수입 손실은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인 발의안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벨 정책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재산세 수입의 주 전체 증가율은 통상적으로 4%를 넘어섰지만 모든 카운티에서 증가율이 같지는 않다. 즉, 이 발의안은 지역사회가 지역의 필요를 위해 재산세 총액을 유지하고자 할 때마다 주 전체의 투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와서먼은 “애스펜에서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지만 동부 평원(Eastern Plains)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한다면 왜 주 전체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주의회 의원들과 주지사는 부동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무디게 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수백달러나 절약하고자 하는 올해의 주민발의안(Colorado Proposition HH)을 지지했다. 이 발의안은 또, 납세자 권리장전(TABOR) 한도를 늘림으로써 주정부가 보관할 수 있는 세금의 양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 여분의 돈 중 일부는 세입 손실을 메우기 위해 로컬정부로 가게 될 것이다.   이은혜 기자주민투표 재산세 주민투표 발의안 찬반 주민투표 재산세 증가

2023-10-16

시장·시의원 임기 제한 등 오로라시 주민투표 발의안 추진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등 오로라시 통치 방식을 대폭 변화시키고 시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주민투표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속 정당을 초월한 전·현직 시의원들과 다른 선출직 공직자, 소방국과 경찰국 노조 대표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abc 뉴스 등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로라에서는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term limits)를 현행 4년 3번 연임에서 4년 2번 연임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 발의안 제안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6월 6일까지 유권자 1만2천명의 서명을 받으면 이 주민투표 발의안은 오는 11월 7일의 선거에서 주민 찬반 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이 계획에 반대하는 측은 보도자료 및 지난 22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주민투표 제안은 오로라 시장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여 조례안 거부권, 시정부 부서 책임자 및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 권한, 정부 하청 계약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니엘 주린스키와 커티스 가드너 현 오로라 시의원은 “현재 서명을 받고 있는 자들은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 제한만을 강조하면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숨기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 이 주민투표 발의안이 승인되면 오로라 시정부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주린스키 시의원은 “많은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킹 수퍼스, 월마트 등에서 주민투표 발의안 제안 서명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 오로라는 이미 시장과 시의원에 대한 임기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은 한마디로 코메디이자 함정”이라고 강조했다. 가드너 시의원은 “이 주민투표 발의안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목소리를 제거하고 모든 권력을 시장 한명에게 주자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2명의 오로라 시의원들은 “서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민투표 제안 계획의 주도자와 지지자가 누구인지, 누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누가 주도하는 지를 알 수 없는 서명 캠페인이기에 더욱 우려하게 만든다. 주도하는 사람들이 왜 전면에 나서서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덴버 abc 뉴스는 마이크 코프만 현 시장실에 이번 주민투표 제안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으나 시장실 대변인은 이 주민투표 제안이 발의 요건을 갖추어 주민투표에 부쳐지도록 최종 확정될 경우에만 시장이 논평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주민투표 제안을 추진하고 있는 그룹의 지도자중 한명이라고 밝힌 개럿 월스는 22일 오후 “오로라시의 유권자들은 시장과 시의원을 뽑고 있다. 하지만 선출직이 아닐뿐더러 거의 알려지지도 않은 시티 매니저(City Manager)에게 경찰국을 비롯한 여러 부서의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다. 따라서 임기 제한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권력을 돌려주고 오로라 시민들에게 진정한 책임을 전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주민투표 시의원 주민투표 발의안 주민투표 제안 임기 제한

2023-06-05

모든 학생에 무료 급식 여부 주민투표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가정환경과 상관없이 주내 모든 학교 재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주의 세법을 바꾸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됐다. 이 주민투표 발의안은 올해 주상하원의원들이 관련 법안(HB 22-1414)을 통과시킴으로써 성사됐다. ‘기아 해방 콜로라도’(Hunger Free Colorado)의 공공정책 디렉터인 애쉴리 윌랜드는 “콜로라도 주내 모든 학군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식사에 대해 주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학교 급식은 가정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된다”고 말했다. 이 전면 무료 급식안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동안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미국내 모든 학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무료 급식 프로그램이 종료돼 올 가을학기부터는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야하는 상황이 닥치자 마련된 것이다. 제퍼슨 카운티 학군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전에는 하루에 약 2만끼의 식사가 학생들에게 제공됐으나 코로나19 대유행 기간동안에는 연방정부의 급식 예산 지원으로 하루 제공 식사가 약 4만끼로 급증했다. 윌랜드는 이 한시적인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원하는 학생들이 예상보다도 훨씬 많다는 현실을 일깨워줬다고 전했다. 이번 주민투표 발의안은 모든 콜로라도 주내 모든 각급 학교 재학생들에게 필요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무상 급식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게 될 것이다. 윌랜드는 특히, 무상 또는 할인된 학교 급식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재 자격이 안되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덴버 대학에 다니는 대니엘 시에라진스키는 무료 급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그가 중학생일 때 그의 아버지는 직장을 잃었고 그의 가족은 어머니의 월급만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시어신스키의 어머니는 당시 지역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었으나 가족을 충분히 부양할 만큼의 수입은 안됐다. 시에라진스키는 “당시 나는 개인적으로 매우 소외되고 낙인찍혔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항상 무료이거나 할인받는 학교 급식의 혜택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학교 주방 직원이 무료 급식 대상 학생들을 큰소리로 부를 때마다 창피했다. 이 때문에 점심을 거르기도 했었다. 또한 무료 급식이 양도 적고 영양가도 충분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점심을 거른 날은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면서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정의 학생들은 학교의 무료 급식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급식이 제공된다면 나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전면 무료 급식 주민투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면 무료 급식 프로그램 시행에는 연간 약 1억 1천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추가 비용은 연소득이 30만 달러 이상인 주민들에 대한 세금 공제를 줄임으로써 확보할 예정이다. 세금공제는 개인 세금보고 신고자의 경우 1만2천 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1만6천 달러로 제한된다. 이 주민투표 발의안은 무상 급식 제공과 아울러 지역 학교들이 지역 농부들로부터 신선한 식재료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랜트 프로그램의 역할도 할 것이다. 또한 학교들이 음식을 제대로 조리할 수 있도록 주방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보조금도 제공할 것이다. 스완슨 초등학교의 주방 관리자인 잰더 카슈브는 “현재 저희 학교 급식의 메뉴에는 고도로 가공된 사전 조리된 음식, 통조림 야채나 과일들이 너무 많다. 학생들을 위해 더 질좋은 식사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완슨 초등학교는 무상 급식과 할인 급식에 의존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 주민투표안이 통과되더라도 연방 프로그램이 만료되는 시점과 주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점 사이에는 공백기간이 생길 것이다. 그때 학생들을 먹이지 못하고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 몹시 걱정된다. 배고픔을 참고 집으로 가는 학생들을 보게 된다면 가슴이 찢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카슈브는 “주민투표안이 통과된다면 학생들을 위해 현지에서 생산된 신선한 식재료로 영양가 있는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며 새로운 요리법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유연성도 더 갖게 해줄 것이다. 또한 전면 무상 급식이 시행되면 갈수록 감원되고 있는 주방 직원들의 충원과 대우 개선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전면 무료 급식 비판론자들은 모든 학생들이 무료 급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다른 주민들의 자녀를 위해 일부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전면 무상 급식 방안은 주민투표로 결정나게 됐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이은혜 기자주민투표 학생 무료 급식 주민투표 발의안 학교 재학생들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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